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비교

2024.01.29 - [세무와 회계] - 고용증대 세액공제 판단과 공제액, 주의사항

고용증대 세액공제 판단과 공제액, 주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됨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됨)

 

종전	>>>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 (중소) 수도권 700, 지방 770 / (중견) 450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 = (중소) 수도권 1,100, 지방 1,200 (중견) 800 / (대기업) 400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 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상시근로자 = (중소) 수도권 850, 지방 950 / (중견) 450 *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여성 등 = (중소) 수도권 1,450, 지방 1,550 (중견) 800 / (대기업) 400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청년 범위 : 15~34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청년 범위 : 15~29세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x 공제율 (중소30% / 중견 15%)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x 공제액(중소 1,000 / 중견 700)		(추가 공제) :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중소) 1,300 (중견) 900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x 공제율(중소 30% / 중견 15%)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주의)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구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29의 7)	통합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29의 8) *23.1.1.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적용대상				모든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공제요건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 본 공 제	그외 상시	중소	수도권	700만원	850만원
			지방	770만원	950만원
		중견		45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중소	수도권	1,100만원	1,450만원
			지방	1,200만원(*1,300만원) *20,21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용	1,550만원
		중견		800만원 (지방은 *900만원) *20,21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용
		대기업		400만원 (지방은 *500만원) *20,21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용
	경력 단절 여성	중소	수도권	-	1,450만원
			지방	-	1,550만원
		중견		-	800만원
		대기업		-	400만원
추 가	정규직 육아휴직	중소		-	1,300만원
		중견		-	900만원
청년의 범위				15세 ~ 29세	15세 ~ 34세
사후관리 필요				(기본공제) *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는 경우 : 추징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상시근로자 수 유지하는 경우 : 추가공제 - 고용유지 시 2년 (대기업 1년) 추가공제 (추가공제) * 통합고용만 해당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중복 적용 불가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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