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사업자 세액공제 & 근로자 세액감면

2023.11.30 - [세무와 회계] - 강화된 고용 증대 경정 청구, 필수 제출 서류 (상시 근로자 내역) (feat. 홈택스 서식)

강화된 고용 증대 경정 청구, 필수 제출 서류 (상시 근로자 내역) (feat. 홈택스 서식)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관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혜택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주의)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하지 않는다. 즉,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수를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과공유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의 혜택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의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조건)>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 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5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의 가입

- 성과보상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말하며, 공제 사업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제50조 또는 제86조의 2에 따른 우리 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노사문화 우수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복지지원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근로자의 범위(조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세액감면대상이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원천징수사실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

 

<경영성과급의 범위(조건)>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 사주를 포함한다) 일 것

- 위 서면약정이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뤄질 것

- 성과급은 다음의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될 것

(현금 : 경영목표 달성 성과로 지급하는 성과공유 상여금)

(상여 : 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가 우리 사주 조합기금에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 사주)

 

성과공유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감면세액계산과 제출서류

1. 감면세액 계산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X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X 50%

 

2. 제출서류

1) 근로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8호의 4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칙 별지 제8호의 5 서식)를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03.08 - [세무와 회계] - 고용증대세액공제 1 - 개념과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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