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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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느 부분이 바뀌었을까?노무와 4대보험 2022. 9. 27. 13:4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되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개편되었을지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 3 피 부 양 자 개편되는 부분은 크게 1. 지역가입자 2. 직장가입자 3. 피부양자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 >>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개편 전 개편 후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공제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소득점수제 등급별 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6.99%)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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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무엇일까요?노무와 4대보험 2022. 9. 25. 22:47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며 어느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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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노무와 4대보험 2022. 9. 16. 15:23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텐데요. 물론 각 담당하시는 전문인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또한 각 보험공단마다 약간씩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니 이점도 확인해 보시고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이 둘의 차이도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먼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근로자 란? 먼저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를 뜻합니다. 특히나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 1개월 미만 고용되어 (2)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3)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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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의무화, 주의할 부분은?노무와 4대보험 2022. 9. 14. 11:49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를뿐더러 개개인의 근무환경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분명하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천천히 잘 확인하시면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까지,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휴일 =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 # 법적인 유급휴일 (의무화) 1. 사업장 규모, 업종 무관 유급휴일 모두 적용 >> 1주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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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2.8.18 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조건 확인하세요!노무와 4대보험 2022. 9. 13. 17:29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대 상사 업장의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어떠한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 1. 개요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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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개념부터 방법까지 모두 다 체크하세요 !노무와 4대보험 2022. 9. 7. 09:57
직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념부터 조건과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업급여란 어떤 제도인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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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부담이 커졌다고 봐야 할까노무와 4대보험 2022. 8. 30. 15:42
어느덧 2022년 8월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보험료 관련하여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약 0.1%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르며,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 4천643원에서 내년 14만 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 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 5천843원에서 내년 10만 7천441원으로 1천598원 올라간다.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