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 양도, 해야 할 일 ! 가산세 주의하세요 !!

 

 

 

 

 양도소득세 중에서 주식 양도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주식양도는 일반 기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식이 양도되었을 때 해야 하는 신고와 주의해야 하는 가산세 등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주식 등의 범위
•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 가산세
• 2023년 1월 1일이후, 금융투자소득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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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이름 그대로 양도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즉, 어떤 것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이나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므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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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범위

 상장법인 대주주(장내, 외 불문)가 양도하거나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주식 등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말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4.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 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적용 순서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5.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대상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연계 신고 가능)

 

 

 

<주식 별 양도세 신고 / 납부기한 요약>

구  분	신고기한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구  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 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기준)
19.2.11 이전까지	0.03 %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 %
22.2.15 이후부터	0.022 %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부과됩니다.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 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상장주식(국내) 및 주식형 펀드(공모) 5,000만 원, 이외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해 250만 원 공제

 

<세율>

과세표준	세 율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20%) 후 다음 해 확정신고

(확정신고 : 추가납부(누진세율 적용), 타 금융기관 손익통산, 이월 공제액 확정 등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