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 방법 (고용을 증대 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2023.03.08 - [세무와 회계] - 고용증대세액공제 1 - 개념과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의 조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1 - 개념과 세액공제액 계산,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의 조건은?

 

 

 

고용 증대 세액공제 조건 등의 내용은 위의 관련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글은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게 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세무서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무서식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 방법 - 세무서식

 

** 서식 작성순서 순이 아닌 세무서식 순번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1. 종소세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정기신고이든 수정, 경정청구 할 경우에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신고구분에서 경정청구에 체크를 한 뒤 수정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추징금이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의* 추징금 발생 될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주의* 농어촌특별세 : 세액공제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등 적용 안됨

 

 

소득세법[서식40(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hwp

0.15MB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최저한세는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이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되는 감면이나 세액공제도 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므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69호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5MB

 

(최저한세조정계산서)

 

 

3.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3)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세액공제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에 해당 기업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4MB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4. 세액공제신청서

(현. 137 구. 13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받으려는 세액공제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불러오기만 하면 되므로 서식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은 137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투자자산 명세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hwp

0.11MB

 

(세액공제신청서)

 

 

국세청

 

5.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서식의 2번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탭을 작성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므로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부터 10차 연도까지 순차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세액 부분도 기재해서 최종 공제세액과 이월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별지 제71호서식]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5MB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경정청구 대상인 서식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최종적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서식에서 해당 내용이 불러와지므로 신고날짜와 사유정도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hwp

0.05MB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7.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이 서식은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서 아주 중요한 서식입니다. 따라서, 공제조건이나 배제할 사항 또는 공제액과 같이 꼼꼼히 잘 따져서 기재하고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것부터 경정청구에 관한 나머지 서식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1MB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8. (선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때문에 발생되는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되고, 근로자수 감소등으로 인해 추징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환급되는 국세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만큼 충당하고 나머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게 되는 서식이 바로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입니다. 환급되는 세액과 납부해야 하는 세액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서식작성이 편합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hwp

0.09MB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상황에 따라 서식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