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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인상되는 택시 요금, 서비스도 같이 개선되었으면ETC 2022. 10. 5. 10:43
목차
대중교통 이용시간은 정해져 있고 자차를 이용할 수 없는 늦은 밤이 되면, 교통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택시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 이 상황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난이 가장 심한 서울시에서 몇 가지 조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느 부분이 달라질 예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야 택시 잡기 대란, 원인은 무엇일까?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잡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택시 운영대수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는 택시의 수가 적은 것은 택시 기사분들이 적다는 말일 텐데요. 2년 전인 2020년부터 도입되었던 일명 "전액관리제"라는 제도 때문에 택시 부족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 월급이 170만 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들어진 젊은 층의 기사분들이 택시업체를 떠나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배달업체로 업체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 기사분들의 70% 이상이 심야시간대의 운전을 꺼려하는 평균 60세 이상이라고 하니 심야시간대에 택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야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되니 택시 이용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부분이 개선되었을까
그렇다면 이런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서울시에서는 택시 기사의 부족을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택시 공급을 늘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요금 인상 등 서울시에서 발표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심야 택시 호출요금, 심야할증요금, 기본요금이 인상됩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심야 택시 호출요금이 최대 5,000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플랫폼 업체보다는 택시 기사에게 더 많은 요금 인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심야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요금 인상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심야할증요금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요금이 밤 10시로 앞당겨졌으며, 승객이 가장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할증료를 20%에서 최대 40%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택시수요가 가장 적은 2월부터는 택시 기본요금 또한 인상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현재 중형택시인 경우 기본요금 3,800원인 부분이 1,000원 인상되어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감소되어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측면에서도 더 올라갑니다.
둘째, 택시 부제(의무적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를 해제합니다.
개인택시인 경우 택시 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의무적 휴업제가 50년 만에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좀 더 많은 수의 택시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택시 기사 취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택시 기사 취업 절차가 다소 까다로웠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택시기사 지원조차 많이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까다로웠던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여 택시기사의 수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택시 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합니다.
택시기사의 시간제 근무 즉 아르바이트 형식의 탄력 근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심야시간대에만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택시기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플랫폼 택시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종전에는 기존 택시 업체의 거센 반발로 플랫폼 택시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을 한층 낮 줘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림으로써 택시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심야택시 호출요금 등 기본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택시요금뿐 아니라 요즘 물가 대부분이 많이 인상되어 택시요금 인상 자체만 보자면 요금 인상폭은 크진 않겠지만 이러한 인상도 고물가인 현재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택시요금이 3,800원으로 올랐을 당시에도 요금만 오를 뿐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다른 부가적인 면에서는 개선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느껴졌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금 인상이 된 만큼 비례적으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서러운 점은 더 있습니다. 콜을 불러도 최종 목적지를 보고 장거리 위주로만 콜을 잡으시는 기사분들이 계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러 목적지를 변경해 더 멀리 가서 내리는 등 콜을 잡기 위한 단거리 고객들은 여전히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 "골라잡기"가 아닌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차가 없는 시민분들을 위해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들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첫차 이용시간과 막차 이용시간을 좀 더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단들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어줬으면 하고 택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중교통의 수단들이 많아져 심야시간대에 좀 더 폭넓게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정책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시기에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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