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설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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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2.8.18 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조건 확인하세요!노무와 4대보험 2022. 9. 13. 17:29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대 상사 업장의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어떠한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 1. 개요 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