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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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ETC 2022. 10. 27. 23:05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잇습니다.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많이 달라져버린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간단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개념 개정되는 부분 소년법과 관련된 넷플릭스 시리즈 추천 개인적인 생각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